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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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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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불륜관계를 입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낸 성추행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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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의료인이며 고소인은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륜관계를 맺어왔으나,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집착을 하여, 의뢰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무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장기간 불륜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을 하였고, 사건의 경위를 세밀히 파악하는 한편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다량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고소인의 진술을 적극 반박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성범죄 사건은 최근의 사회적 기류와 법원의 변화된 시각에 비추어 혐의를 벗기 힘든 점이 있으나,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 증거 발굴 및 정리, 고소인 진술의 구체적인 반박 등을 통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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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검사출신변호사의 집중 조력으로 사무장병원 혐의를 벗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종결
- 2021-07-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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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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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정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