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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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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재윤 변호사-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성범죄준강간이 사건은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준강간)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개인 간의 내밀한 사회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관계로 직접 증거가 드물고,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으므로, 이를 탄핵하여 피의자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장훈 변호사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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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줄을 서고 있던 앞 여성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자신의 체액을 허리에 묻혔고, 그로부터 6개월 뒤, 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로션을 앞의 여성에게 짜서 허리에 묻혔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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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의료인이며 고소인은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륜관계를 맺어왔으나,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집착을 하여, 의뢰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무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장기간 불륜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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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강간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출입하다가 알게 된 고소인과 수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교제할 의사를 비치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고소인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합의 성관계임을 증명하여야 하나, 의뢰인이 핸드폰을 잃어버려 고소인과 주고받은 모든 연락을 활용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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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동성인 부하직원과(고소인) 업무상 마찰을 빚어 왔는데, 의뢰인이 의례적으로 어깨 부위 등을 치며 격려를 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성범죄 혐의로 무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처분 결과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비화될 수 있어서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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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판결 항소심 집행유예
성범죄특수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협박 등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이성을 잃고, 피해자로부터 천여 만 원을 갈취하고(공갈), 손과 과도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상해·특수상해),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강요),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치정과 질투심으로 이성을 잃고, 연인관계에서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연하의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의 과거 등을 들어 협박하여 공갈 및 강요를 하였고,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 중에 사전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실형판결 항소심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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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요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을 만나 일시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이였으나 서로 사귀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접한 성관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고소인은 아니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고소인에게 알리며, 그 핑계로 고소인과 연락하여 다시 만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오해하여 강력히 항의하였고,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카메라이용촬영죄 및 강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고소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너 아니냐’며 접근할 구실로 삼았던 것인데, 오히려 고소인이 동영상 등장 여성이 자신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당시 의뢰인의 자취방까지 들어가서 컴퓨터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요구하였고, 의외의 반응에 당황한 의뢰인은 위 요구를 따라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다시 5년 후에 고소를 제기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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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성범죄준강간
의뢰인은 만취한 고소인을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래된 지인이며 한때 같이 근무했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식자리를 가진 다음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고소인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소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소인을 만류하여 스킨십을 멈추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고소인 남편이 찾으러 올때까지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이 든 상태로 있었고 옷차림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해로 인하여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 태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