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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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판 진행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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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줄을 서고 있던 앞 여성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자신의 체액을 허리에 묻혔고, 그로부터 6개월 뒤, 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로션을 앞의 여성에게 짜서 허리에 묻혔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고인은 지난 10년 간의 군생활 중 동료들의 죽음 등으로 트라우마가 있었던 자이고, 그로 인해 성격의 변화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건에 대한 양형변론을 하던 도중, 의뢰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재차 저지르게 되자, 위와 같은 의심은 더욱 합리적인 의심이 되었고 피고인의 성격 변화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요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변호인으로서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명예를 중요시 하던 의뢰인이 단기간에 걸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데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첫 번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의 시간을 투여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트라우마로 인한 가치관/성격의 변화로 일종의 충동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보여, 그 부분의 양형변론에 집중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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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재배, 소지하여 기소되었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사건 종결
- 2021-07-16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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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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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