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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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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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불처벌탄원과 형사합의 이끌어낸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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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반면 승객은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큰 부상으로 수사단계 때부터 형사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의 유무가 중요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 시점부터 형사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피해자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인 선임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측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에 원만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종전에 전혀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 및 사회활동을 꾸준히 해왔었고, 그런 의뢰인의 선량한 면모를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요약
의뢰인의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로 충분히 금고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법인의 조력이 바탕이 되어 피해자측의 형사합의 및 불처벌 탄원을 이끌어낼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비교적 짧은 1년의 집행유예 선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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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준강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로 경찰단계 무혐의 성공
- 2021-09-17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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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