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본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가 0.18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5년이내의 전과에 해당하여 비교적 단속기간도 짧은편이었습니다. 또한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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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의뢰인은 과거 두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앞 차를 들이받아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고, 피해자와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의 위험마저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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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주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 이 사건 당시 만 19세를 갓 지난 성인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번화가 인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무면허상태였습니다. 실형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양형변론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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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상 구조물(공사 알림 드럼통)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과 경합된 사건으로, 실형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양형변론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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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정 파기, 보호처분 하지않음
교통범죄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이 사건은 의뢰인은 좁은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마주하게 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쓰러져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의뢰인이 과실치상 사건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게 되어 가정법원에서 보호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원심에서 제1호처분(보호자 위탁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의뢰인의 무단횡단뿐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횡단보도 서행의무 미준수 등의 과실이 함께 경합되어 발생된 사실이 있고, 보호소년인 의뢰인의 성실한 학업태도를 고려하면 재비행위험이 낮은 사건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결과 1심 결정 파기, 보호처분 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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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은 차량을 몰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되도록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혹은 약식명령청구를 받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이에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벌금-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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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파기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이민 희망자로서 징역 실형선고로 비자발급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양형 변론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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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반면 승객은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큰 부상으로 수사단계 때부터 형사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의 유무가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