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좌회전 신호위반으로 택시 승객 중상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해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택시를 충격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에 그쳤으나 승객은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기소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금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하여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유무가 양형을 좌우하는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워낙 커 수사 단계부터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 접촉 사건을 맡은 시점부터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2. 피해자 측 변호인과의 소통 피해자 측의 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그 변호인과 소통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불처벌 탄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3. 의뢰인의 선량한 면모 부각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평소 봉사활동과 기부, 사회활동을 꾸준히 해 온 선량한 면모를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중상해 사고로 금고 실형이 가능했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형사합의와 불처벌 탄원, 정상을 참작하여 비교적 짧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에서 피해자 측에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 간 소통이 합의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형사합의와 불처벌 탄원, 무전과와 사회활동 같은 정상이 갖추어지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술자리 후 준강간 고소, 통화 녹음으로 분 단위 재구성해 경찰 단계 혐의없음 받은 사례
- 2021-09-17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