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인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후 검찰도 양형부당과 부착명령 기각에 항소한 사건. 피해자 모친을 설득해 합의하고 고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해 부착명령 기각, 징역 3년 집행유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경찰 현장 단속에서 적발돼 입건된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 당시의 경제적 여건과 현재의 자활 노력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참작할 사유를 인정받아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신고로 입건돼 검찰이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없던 사건. 수사 단계에서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에 힘쓰고 사건 내용과 의뢰인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검찰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본 사건. 수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법리를 분석해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해

번화가 거리에서 지나다니는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정교한 법리 분석을 거쳐 단지 행인을 촬영한 것일 뿐 성폭력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견서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동료를 따라 들어가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사건. 대기업 관리직으로 경한 처벌과 조기 종결을 원한 의뢰인을 위해 현장 CCTV로 직전 정황을 확인하고 죄질이 나쁘지 않음을 강조해 재판 없이 벌금 500만 원 약

출소 3개월도 안 된 누범기간 중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넘어뜨리고 추행했는데 피해자가 12세로 밝혀져 13세 미만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 야간의 상황과 피해자의 외관상 아동임을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하고 부모와 합의해 일반 강제추행으로 변경,

어린이집 교사로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뒤 원장의 거짓 증언 강요로 위증죄까지 추가 기소돼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 학대 정도가 가벼운 점, 강요에 의한 위증과 자수를 소명하고 피해 아동 부모들과 합의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장을 잃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감정이 이미 깊어져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합의 외의 정상 자료를 총동원해 재판부를 설득, 벌금

현장사무실 관리자가 회식 중 노래방에서 부하직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고소로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사회적 비난 우려가 컸던 사건. 경찰 단계에서 선임해 충격받은 피해자를 부단히 설득해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 벌금 30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군 간부가 가벼운 처벌로도 불명예제대할 수 있었던 사건. 군 검찰 단계에서 조사 동행과 의견서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가 청소년임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집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1심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 군입대를 앞두고 조속한 확정을 원한 의뢰인을 위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항소이유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해 검

동성인 대학 후배로부터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돼 혐의는 인정하나 고소인이 강경한 처벌 의사를 밝혀 합의 없이는 기소를 피할 수 없던 사건.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고 형사조정을 요청해 조정에 출석한 고소인을 끈기 있게 설득, 합의 성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직원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됐고 전임 변호사가 사임해 합의가 중단돼 있던 사건.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동종전과가 없음을 재판부에 피력해 집행유예 3년과 신상정보 공개·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는데 유사 사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위기였던 사건. 경찰조사에 입회해 인정 진술을 하게 한 뒤 자백·반성, 경미한 범행 정도, 주변인 탄원, 피해자 합의를 의견서로 피력해

출근길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대학생 사건. 학생 신분이고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충분히 소명해 교육조건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건을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하다 구공판된 뒤에야 선임한 사건. 증거가 명백해 무죄는 어렵고 유죄가 해임으로 이어지는 직업이어서 직장 징계기준을 확보해 해임을 면할 선고형을 정하고 양형자료를 제출, 해임을 면하는

회식에서 만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간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모함해 직장 내 소문 등 2차 피해까지 입힌 직장상사 사건. 피해자를 대리해 기억 없는 상황에서도 1심 유죄·법정구속을 이끌고 2심에서 배상과 2차 피해 대책을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매매업소에 전화했다가 생각을 바꿔 방문하지 않았는데 업소 단속 시 전화번호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입건된 사건. 장부의 번호가 방문 근거로 쓰이는 관행에 맞서 당일 행적 의견서와 발신이력 자료를 제출해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다 항의를 받자 현장을 떠났고 이후 경찰 수사로 특정돼 입건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현장 이탈로 수사기관이 죄질을 나쁘게 보는 상황에서 경찰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를 통해 조사를 받게 되어 입건된 사건. 사건 자체를 인정하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 선임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을 자세히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

도수치료실에서 치료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고소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과 실직으로 이어질 사건. 가장이자 초범인 점,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사건 초기 발 빠른 피해자 합의를 충분히 소명해 교육조건부

만취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했는데 변호사 없이 부적절하게 대응해 기소유예 기회를 놓치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 직업상 신상정보 등록을 피해야 하는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선처를 구하게 하고 등록의 특별한 파장을 재판부에 피력

나이 차이가 큰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협박해 불러낸 뒤 차로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강간하고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중형이 불가피했던 사건.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처벌불원을 확보, 징역 1년 6월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