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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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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의뢰인은 데이팅어플을 통하여 여성과의 만남을 가졌으나, 해당 여성이 데이트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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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처분(벌금)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여성의 신체 일부를 다수 촬영한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사진 중 일부는 미성년자를 촬영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구약식처분(벌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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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강간치상, 폭행
오전 9시경 출근하는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잡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뒤 미수에 그친 사안 의뢰인은 한국에 2년 째 거주 중인 영어교사로 주변인의 의뢰인에 대한 평소 품행에 관한 진술과 의뢰인의 경력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 언론에 소개된 사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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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강제추행
늦은 밤 지하철을 이용한 귀갓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자신의 목적지역을 지나쳐 종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보다는 덜 취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에 피해자의 목적지 등을 질문하였고, 마침 자신의 목적지와 같은 회선을 이용하면 되었기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가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던 중이었음. 피해자의 목적지역에 도착하여 전철 역사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잡아주고 배웅하였으나 그 과정에 한 차례의 기습키스를 한 사실이 있었음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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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피의자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헤어지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한 차례 손으로 친 사건 위와 같은 행동 직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고, 그로부터 1시간 뒤 자신이 2차로 술을 마시던 바에 피해자가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3~4차례 머리 부위에 폭행을 당한 사건임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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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한 징역형
성범죄강간치상, 강요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귀던 시절 촬영하였던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인근 모텔로 오게 한 뒤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한 후 성관계를 맺은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태양 중 일부가 피해자에 의하여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였고 물증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최하한 징역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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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강간미수, 준강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강간했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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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 위탁(1,2호처분)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17세의 고등학교학생으로 등굣길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17세의 고등학교 학생이므로, 학업이나 피의자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경한 보호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보호자에 위탁(1,2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