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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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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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사건, 기소유예 종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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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만 6세인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위력으로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혐의내용과 같은 행위를 공연음란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고,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아동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이 생긴다면 의뢰인이 준비하고 있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의 보호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 다짐에 대한 진심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피해자인 아동의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호소하였으며 기존 유명 판례와 다른 점을 적극 부각한 끝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 사건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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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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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