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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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만 6세 아동에게 하의 내린 13세 미만 위계등추행, 보호자 합의로 기소유예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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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 6세 피해자에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행위를 보여주어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이와 같은 노출 행위를 공연음란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중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아동성범죄에 따르는 부수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하던 진로에 아동성범죄 전력은 치명적이었기에, 기소 자체를 막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 아동 보호자와의 합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피해 아동의 보호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아동의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 유리한 정상 관계와 재범 방지 다짐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고, 재범 방지 다짐의 진심을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3. 기존 판례와의 차이 부각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기존 판례 사안과 이 사건이 다른 점을 적극 부각하여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성범죄 전력 없이 진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중형으로 이어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보호자와의 합의와 판례 분석으로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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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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