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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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의류 절도 1심 벌금 400만원, 검사 항소 기각으로 구속 위기 넘긴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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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진열된 옷을 탈의실에서 입고 나오거나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형을 모두 복역해야 했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양형부당은 다툴 수도 없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최악의 상황이 되는,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1심에 이은 항소심 변호 태신은 1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이라는 매우 경한 결과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항소심도 맡아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변호인으로서 대응하였습니다. 2. 재범 방지 노력의 소명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뢰인이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부각하였습니다. 3.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1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검사의 항소이유별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 항소 기각 — 1심 벌금 400만원 유지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집행유예 실효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약 집행유예 중 절도로 검사가 항소했다면 항소심이 곧 구속 여부를 가르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면 검사의 항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검사 항소로 실형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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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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