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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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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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연음란 적발된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공연음란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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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물 출입구에 있는 여성을 쫓아 들어가 2층 독서실 출입구에서 여성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과 2년 안쪽에 동종의 공연음란죄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직업관계상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을 수임하여 우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의 직장관계상 판결 형종에 따른 의뢰인의 불이익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원
요약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재판단계에서나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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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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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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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