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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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치마 속 촬영 현장 적발, 국선변호인 통한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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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로 다가가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격하여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범행에 이르렀고, 1차 조사 후 죄책감과 형사처벌,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태신을 찾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 수임과 피해자 국선변호인 접촉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검찰을 통해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애쓴 결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 검찰 의견서 제출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요청 합의와 반성,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요약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촬영은 범행을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한 접촉이 합의의 통로가 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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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전과 2회에 음주·무면허·사고후미조치 경합, 이전 전과 경위 소명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 2021-10-0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