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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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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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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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두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앞 차를 들이받아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고, 피해자와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의 위험마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소송 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 다짐에 대한 진심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요약
피고인의 재범 방지 다짐을 적극 피력하였고, 이혼하여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피고인의 처지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변론하여, 매우 불리한 가운데서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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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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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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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