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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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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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투자금반환 청구
결과 ㅣ원고 전부승소 판결 (약 1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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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로 투자를 권유받고 고민하다, 피고의 재력과 자신과의 인적관계를 믿고 투자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계좌로 약 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가로 약 2천만원의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요청대로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약속하였던 지분이전 및 영업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약정해지 및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약속 불이행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투자금 반환은 하지 않고 있어 법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한 바가 있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구원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투자약정 해지의 불가피함과 피고의 불법성에 관하여 입증하며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전부승소 판결 (약 1억2천만원)
요약
피고는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그 채권에 대한 책임을 변제능력이 없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게 지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태신의 적절한 변론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있는 피고 개인의 책임으로 만듬으로써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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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원고 전부승소 판결 (약 1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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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부승소 판결 (약 1억2천만원)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