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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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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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맥주잔으로 폭행 위협, 특수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폭행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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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25ml 맥주잔을 집어 들고 상대방을 향해서 마치 집어던질 듯이 행동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건으로 의뢰인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CCTV를 보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술김에 발생한 건이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으며, 약식기소가 될 것으로 여겼던 사건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심각성을 인지하고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쓰는 한편 재판부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선처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400만원
요약
비록 초기 대응은 부족하였지만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에서나마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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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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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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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