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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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된 성매매 사건, 경제적 사정과 자활 노력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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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상대와 모텔로 이동하여 현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뒤 객실에서 나오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범행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고,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전과가 생기면 준비 중이던 구직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 수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검찰 처분 전에 의뢰인의 사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경제적 여건과 자활 노력의 소명 범행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경제적 여건과 현재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자세히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요청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현행범으로 체포된 성매매 사건도 범행에 이른 사정과 이후의 자활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앞으로의 진로에 미칠 영향이 크다면 수사 단계에서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성매매 단속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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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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