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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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 2회 면허취소 상태에서 0.18% 무면허 음주운전, 반성일기·영상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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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8%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5년 이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재취득하지 않아 무면허운전까지 문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며, 현재는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이 경합하고 수치까지 높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음주 재범에 무면허가 겹친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정상 관계를 보여주는 양형자료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반성일기와 동영상 제작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반성일기와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권유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퇴근 후 음주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였습니다. 3. 재판부와 검사에 대한 전달 이러한 재범 방지 노력과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재판부와 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음주 재범과 무면허가 겹치면 반성문 한 장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과정을 일기와 영상으로 기록해 보여주는 방식이 실형을 피하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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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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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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