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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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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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적용이 우려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고, 검찰 무혐의 처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결과 ㅣ검찰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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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던도중 횡단보도상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1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소위 민식이법위반으로 입건 대상사건으로 여느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의뢰인 업무상과실여부, 회피가능성, 예측가능성이 중요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번 사고는 의뢰인 차량이 정상신호에 서행중이었고, 마침 가려져 있던 트럭뒤에서 피해아동이 갑작스레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의 운전상 업무상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속도에 대한 감정과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 및 예견가능성이 감정될수 있도록 의견을 촉구하였고, 두기관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무죄 판결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의 유무죄를 떠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것에 대한 자책을 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형사적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요약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운전자에게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사회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 또한 여느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실이 없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라는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판단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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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검찰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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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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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