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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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샵 종업원 허벅지 만진 강제추행, 재판 단계 합의로 선고유예 받은 은퇴 공직자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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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부샵을 방문하여 종업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었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좀처럼 선고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사람으로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놓였고, 이는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해 온 의뢰인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재판 단계에서의 합의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을 맡아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애쓴 결과, 재판 단계에서나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지난 삶을 보여주는 정상 자료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오랜 공직생활과 전과 없는 성실한 삶을 보여주는 정상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3. 진심 어린 읍소와 선처 요청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을 담아 재판부에 진심 어린 읍소와 함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근래 보기 드문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를 지킨 채 은퇴 후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전과 없이 살아온 사람의 한순간 실수라면 그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늦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이루고 지난 삶을 충실히 전달하면 성범죄에서도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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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