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으로 이른바 오피라 불리는 성매매업소를 찾아 알선자에게 연락한 뒤 안내받은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그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속 과정에서 태도를 잘못 취하면 정식 처벌로 이어지고 성매매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업소 장부나 진술 등을 통해 지목된 것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증거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뒤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로 혐의 내용 파악

사건 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증거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2. 태도 결정에 대한 조언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3. 정상 관계 수집과 검찰 의견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고, 사건 내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성매매 전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