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상대방과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가게를 인수하고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운영난이 닥치자 상대방은 약속한 출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제3자를 통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동업계약에서 약정한 출자금은 계약에 따른 채무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손실은 동업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그 부담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편의상 의뢰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상대방은 손실 전부를 의뢰인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리던 의뢰인은 태신과 상담한 뒤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의 정리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동업 약정의 내용, 출자 약속, 해지 통보 경위 등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약정에 따른 출자금 지급 의무 주장

재판 과정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출자금 잔금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3. 효율적인 입증

약정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효율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원고 전부승소 (약 5천만원)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5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떠안을 뻔한 손실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