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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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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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신호위반 사고, 집행유예 사건종결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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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덤프트럭 차량 운전을 생업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를 지나가다 다른 승용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에 있던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황색등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여 신호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에 있던 피해자는 2명으로 각 10주, 20주의 중상을 입게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점, 가족 및 주변 지인과의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형사적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양형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요약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는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에게 충분히 금고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인의 조력이 바탕이 되어 피해자측의 형사합의 및 불처벌 탄원을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강조한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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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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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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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