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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 후 운전을 시작했다가 갓길에 멈춰 쉬던 중 단속되어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를 받은 음주운전 사건.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이유의 부적법성과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논증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무죄를 확정시킨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후 접촉사고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까지 기소된 사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없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없음을 입증해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만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윤창호법 시행 후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금고형 이상이면 직장을 잃는 금융업 종사자 사건.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짧게 운전한 경위를 입증해 실형·집행유예 없이 벌금 1,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교회 주차장에서 어린 아이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 변호인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시야와 차량 위치를 분석하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저녁 반주 직후 운전을 시작했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던 중 신고로 단속되어 1심 유죄를 받은 음주운전 사건. 운전 종료와 단속 사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을 입증해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집 근처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해 귀가하다 적발된 사건. 윤창호법 시행 직후 엄벌 분위기 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가 중대하지 않음을 강조해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의뢰인이 오랜 준비 끝에 커피전문점 개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윤창호법 시행 직후 엄벌 분위기에서 수치와 운전거리의 경미성을 변론해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명절 벌초를 다녀오던 밤 초행길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건. 도로 상황과 블랙박스 분석으로 예견·발견 불가능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치료 중이던 건강상의 사정으로 시간에 대한 강박을 이기지 못하고 조급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사건. 의무기록을 분석해 과실이 통상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됨을 초기에 제시하여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교차로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가 충돌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블랙박스 분석으로 무과실 의견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병행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공소권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초등 저학년 피해자와의 충격 여부에 CCTV·블랙박스 등 직접증거가 없고 수임 전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까지 나온 도주차량 사건. 도로정보로 사건을 재구성해 상해와 충격의 부존재 의견서와 목격자 진술 보강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특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후 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로 적발된 사건. 징역형 선고 시 종전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위기에서 경위 소명과 꾸준한 양형자료로 각 벌금 300만 원·100만 원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윤창호법 시행 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금고 이상이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금융업 종사자의 사건.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위를 부각해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우회전 중 신호대기 택시를 추돌해 3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국과수 교통사고감정과 의료기관 사실조회, 공탁으로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이른 새벽 시골 마을 횡단보도 부근에서 적색신호에 보행하던 고령 보행자를 버스로 충격해 10일 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초기부터 유족과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이끌어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주차된 차를 빼다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교특법 치상으로 조사받고 거액의 민사청구까지 당한 사건. 상대방의 상해와 수술을 상세히 조사하고 사고 영상을 분석해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벗어나 걸어오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중한 후유장애를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보험사 합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태신 교통전문팀이 피해자 가족을 직접 설득해 합의하고 공소기각 판결.
사건 자세히 보기 →국가대표 상비군 대학생이 후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히고 1심 금고 10월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사건. 항소심에서 주의의무 정도 분석, 피해자 방문, 공탁을 통해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되어 선수 자격 유지.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 전과가 3회 있는 교원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유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해 택시와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를 낸 사건. 금고 이상 형이면 교원 자격을 잃는 상황에서 경위와 양형자료를 소명해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로 종결.
사건 자세히 보기 →승용차의 진로 변경으로 급정차한 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약 20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교특법 치상 사건. 수사 초기부터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성립시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중 차선 변경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옆 차선 차량을 충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음주 전과 3회에 합의도 안 된 상태였으나 피해자 합의를 조력하고 6년간 무사고 생활을 소명해 징역 7월 집행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해자 전원과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변론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야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4명을 충격한 교특법 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 교특법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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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야간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던 4명을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아 중형이 예상된 사건. 음주운전 혐의를 다투어 무죄를 받고, 교특법 치상은 벌금 800만 원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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