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 이상의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정식 재판이 불가피하고, 4~5회차 적발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유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태신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음주 원인의 분석과 치료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음주가 회사 업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금주 클리닉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였습니다.

2. 차량 매각과 생활 습관 개선의 자료화

두 번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매각하게 하고,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에 맞춰 의뢰인 스스로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반성일기와 영상일기 제작 등으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3. 가족의 계도 다짐과 전과 내용의 설명

본인의 반성뿐 아니라 가족과 친지의 계도 다짐과 선처 탄원을 제출하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이지만 처벌과 단속의 간격이 길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유력했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병원 진료와 음주 클리닉, 장기간의 반성일기와 사회봉사 실천 등 진지한 반성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