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특정 제품을 기획·제작·개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생산 예정 제품의 제반 사정을 속여 부당하게 과다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했다며 50억 원에 이르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중형은 물론, 이미 정당하게 받은 물품대금까지 민사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관련 민사 사건에서도 같은 쟁점으로 상대방이 약 18억 원을 청구하고 있어, 이 형사 사건의 결과가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의뢰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1. 수사 초기 수임

태신은 수사 초기에 사건을 맡아 고소 내용의 구조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2. 구체적 증거와 판례에 의한 반박

1년이 넘게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여 과다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판례를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3. 상거래 분쟁과 사기의 구별

제품 판매량 저조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려 지급한 대금을 회수하려는 상거래 분쟁을 형사 사기로 포장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사기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의 위험과 수십억 원의 반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