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 이상의 상태로 약 10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이웃의 담장을 무너뜨리는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되어 약식 벌금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고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10m에 불과했지만 물적 사고까지 발생하여 재판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1. 음주 습관의 분석과 차량 매각

면밀한 상담 결과 의뢰인은 특별히 잦은 음주 습관이 있지는 않았고 평소 대리운전도 성실히 이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한동안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도록 차량 매각을 권유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와 경미함의 소명

평소 대리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려 노력했으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와 실제 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전과 내용과 특별안전교육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비교적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이 없었다는 점을 호소하는 한편,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3회로 실형이 가능했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