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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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위험운전 적발된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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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차량을 7키로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회전을 하던도중 음주의 영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려던 보행자를 뒤늦게 확인하였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를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75%에 이르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5년이내의 전과에 해당하여 비교적 단속기간도 짧은편이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고, 12대중과실로 인한 인적피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처벌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2. 태신의 조력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인적피해가 발생한만큼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절차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이 사고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유하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스스로 처분하게하는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호소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요약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피해까지 발생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에 이르는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의뢰인이 다시한번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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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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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