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다 우회전 중 음주의 영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무릎에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였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기도 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 기준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했고, 전과와의 간격도 짧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 사고 초기부터의 형사합의 조력

5주 인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수였습니다. 사고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2. 재범 방지 조치의 실행

음주운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유하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스스로 처분하게 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3. 구체적 양형자료 준비

재판부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갖추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 재범에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조기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