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회사 업무용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과실범이므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그것이 없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도로였고 지하차도 진입 직전 지점이었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의뢰인은 2차로에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에 보행자가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1. 예견·회피가능성 부존재 주장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횡단은 통상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고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속도감정과 제동거리 분석

도로교통공단 속도감정을 통해 속도위반 과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의 거리가 약 30m인 반면 제한속도 70km에서 필요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는 51m라는 점을 제시하여 물리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유족에 대한 도의적 조치

과실 유무와 별개로 돌아가신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전달하고 형사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험사 보상 문제로 감정이 상한 유족 측이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노력은 다하였습니다.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