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알고 있던 판매책에게서 대마를 구입한 뒤 자신이 쓸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전달하였고, 그 대마를 흡연하다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흡연·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다시 범행하여 유예기간 안에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두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판결이 선고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약 사건 특성상 다른 혐의자들이 자기 혐의를 덜기 위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1. 장기간 수사 과정의 조사 입회

오랜 시간이 걸린 여러 차례의 조사에 성실히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고, 공범들의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에 휘둘리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2. 수사·재판 일정의 관리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이 확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절히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과 재판부 설득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설득력 있게 요청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