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의 상태로 고속도로 약 30km 구간을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되어 정식 재판과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장거리 만취 운전은 위험성이 커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세 번째 적발이었고, 높은 수치와 긴 운전 거리, 채혈 요구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1.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매각

의뢰인에게 잦은 음주 습관이 있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는 일이 빈번했던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도록 차량 매각을 권유하였습니다.

2. 범행 인정과 체계적 양형자료

채혈 요구로 남긴 불리한 인상을 지우기 위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도록 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도왔습니다.

3. 전과의 내용에 대한 설명

두 차례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