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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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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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리) 투자자의 사기행위, 태신조력으로 법정 구속 성공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징역10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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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매각하는 불용물품을 낙찰 받아 이를 매각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낙찰에 필요한 보증금 비용을 조달해주고 낙찰품을 매각한 후 수익금을 나눠가지는 투자자였습니다. 의뢰인이 2억5천여원에 달하는 물품을 낙찰받은 후 시세하락 등을 이유로 매각시점을 늦추고 있자, 상대방은 자신에게 자금을 차용해준 자들이 변제가 늦어져 의뢰인을 고소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현금과 현물을 받아갔습니다. 당시 불용물품의 시세하락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둘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둘 사이에서는 법적 분쟁이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끌려 다니기만 하던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내용을 파악 및 입증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구체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사건의 경위 및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겪고있는 경제적 사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0월(법정구속)
요약 의뢰인은 손실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노력하였음에도 관계상 상대방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태신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악의적으로 자신을 괴롭혀오의뢰인은 손실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노력하였음에도 관계상 상대방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태신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악의적으로 자신을 괴롭혀오던 상대방의 행위를 중단시키게 함과 동시에 법적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던 상대방의 행위를 중단시키게 함과 동시에 법적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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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징역10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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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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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