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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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선고된 준유사강간, 항소심에서 태도 전환과 합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유사강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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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을 이용하여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준유사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DNA 증거 등 증거관계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켰고, 1심 재판부는 이를 2차 피해로 보아 엄벌하였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양형부당은 상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심의 마지막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의뢰인은 1심 형기를 모두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증거관계에 따른 태도 전환 설득 증거관계상 계속 부인하면 항소심에서도 엄벌이 예상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1심에서 증인신문까지 거친 피해자를 신중하게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3.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과 변론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고, 태도 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재판부에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증거가 명확한 성범죄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오히려 형을 무겁게 만듭니다. 항소심은 양형을 다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므로, 이 단계에서라도 태도를 바로잡고 합의를 이루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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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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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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