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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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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집행유예
성범죄강간의뢰인은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와 술을 마신후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여서 구체적인 기억이 거의 없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CCTV 영상 및 경찰단계에서 피고인의 자백 진술 등 불리한 증거들만 존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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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협박, 협박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연인으로부터 특수강간, 특수협박, 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교제했었고, 피해자의 주장인 거짓인 점과 성관계가 있었을 당시 서로 합의하에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김남수 변호사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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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집 안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청년인 의뢰인은 만취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입건되었으며, 의뢰인의 자력으로는 합의금을 출연할 자력도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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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과거부터 간헐적으로 만나오며 ‘썸’을 타고 있던 여성을 오랜만에 만났으나, 여성이 곧 헤어지고 귀가를 원하는 상황에서 아쉬운 마음에 여성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배웅하였다는 강제 성추행의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여성과 일종의 ‘썸’관계에 있던 것은 사실이나, 스킨십을 하던 사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여성이 피해진술로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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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청구 인정
성범죄학폭위징계조치 무효확인청구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교 여학생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및 학폭위 조치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부모 역시 해당사유를 이유로 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성범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의뢰인이 잠든 사이 다른 친구들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의뢰인까지 부당하게 함께 혐의를 받던 사안이었으며,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관련되어 공동학폭위를 통하여 징계조치가 내려졌던 사안입니다.
결과 징계무효청구 인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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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의뢰인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기회로 해당 여성을 공갈하여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디지털 포렌식으로부터도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 여성 역시 해당 동영상을 명확하게 확인한 사정은 없었으므로 실제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부터가 불분명하였던 사안입니다.
결과 일부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장훈 변호사
-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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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의뢰인은 과거 직장 기숙사에서 동료 여성 직원이 샤워실 문을 열어두고 몸을 씻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한 후, SNS를 통하여 익명으로 해당 동료 여성 직원에게 위 사진 등을 보내며 연락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에게 보낸 SNS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판단될 위험성이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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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단골 이자카야집에서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여성을 격려한다며 여성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는 강제추행의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여성이 모든 연락을 차단하여, 이자카야 사장님을 통하여 입장을 소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종업원이 사장님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