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친척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잡화점)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고, 상대방들은 그 사업체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배분된 수익금이 정당한 몫보다 적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태신을 찾았습니다.

정당한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잡화점처럼 매출 구조가 복잡한 사업체에서는 실제 수익이 얼마였는지, 그중 얼마가 배분되지 않았는지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회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소 제기 전에는 상대방의 계좌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당사자들이 친척 사이라 개인적인 금전 대여나 세금 대납 등 복잡한 금전관계가 얽혀 있어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1. 사실관계와 증거의 정리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체의 운영 구조, 지분 관계, 배분 내역에 관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한 자금 흐름 분석

재판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사업체와 상대방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실제 수익과 미배분 금액을 명확히 입증해 나갔습니다.

3. 상대방 반소에 대한 반박

예상대로 상대방이 금전 대여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주장이 근거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원고 일부승소(약 1억 2천만원), 상대측 반소 기각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약 1억 2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상대방의 반소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