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늦은 시간 술자리를 이어가기 어려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졌고, 놀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크다는 이유로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구체적인 기억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 범행을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출동한 경찰에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1. 태도 전환에 대한 설득

증거관계상 계속 부인하면 오히려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초기 부인이 남긴 불리한 인상을 지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를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주거지 내 범행으로 피해자의 불안이 컸던 만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되도록 세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3.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과 검찰 설득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반성, 합의 사실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성범죄 전과와 부수처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