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서울 출장 중 호텔에 투숙하였고, 함께 출장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숙소에서 자고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이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스킨십을 하고,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자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정황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대응이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서로 동의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조사를 받는 상황 자체를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1. 고소장 확보와 진술 분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고소 내용과 피해자 진술 가운데 시간 흐름, 당시 상태, 사후 행동 등에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2.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

의뢰인과 사건 전후의 사정을 상세히 정리하고,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여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3. 객관적 증거로 합의된 관계임을 논증

당시의 대화 내역 등 의뢰인 측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연결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과 실형의 위험, 그리고 억울한 누명에서 모두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