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마사지 샵을 방문해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사회적 평가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황상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정상을 재판부에 충실히 알려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1.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직접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신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재판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 의뢰인의 정상에 관한 자료 수집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과정, 가족과 직장에서의 역할,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3.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변론

합의와 정상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을 재판부에 진심을 담아 전달하고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선고유예.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그동안의 성실한 생활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근래 보기 드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