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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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있던날 직장동료를 추행하게 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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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에서 회사 사무실로 이동하던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추행한 사실로 경찰서에 고소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건당시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당시 같이 술자리를 함께했던 다른 일행들의 범행목격이 있었고, 범행당시 현장의 CCTV를 통해 범죄행위가 충분히 입증되는바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 열람을 통해 사건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입회를 동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을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담당조사관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초범이고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점, 본인의 범행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점, 재범을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방지 교육을 스스로 이수한점등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성범죄 사건의 경우 최초 조사 때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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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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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