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벌금형
재산범죄절도의뢰인은 타인의 집 앞에 배송되어 놓여져 있는 택배박스를 발견하고는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택배박스를 절취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CCTV를 통해 특정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현장 주변 CCTV에 고스란히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녹화되었고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특정되는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절도죄로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혐의에 대해서 그릇된 자세로 임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장훈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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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강남근처 유흥가의 이면도로를 걷는도중 모닝차량이 의뢰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골반 및 무릎 그리고 발목부위를 다치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고가의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3주 입원하고, 파손된 휴대폰을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보험처리하고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를 허위로 인식하여 의뢰인을 보험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담당조사관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고소인 보험사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경찰에서 다시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김남수 변호사김봉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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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기각
재산범죄손해배상청구의소
의뢰인들은 요식업을 영위 중이던 원고에게서 레시피를 교육받고 원고의 가맹점 형태로 식료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원고는 절차에 따라 식료품생산유통 계약서 초안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고서 교육비를 지급받고 제조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후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어 수정안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 무렵 의뢰인들(피고)은 계획하였던 제조판매업을 하였고, 일부 식재료를 원고에게 구매하였습니다. 1년 후 상호를 바꿔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것이 계약위반이라며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뛰어든 사업에서 부당한 계약을 반강요식으로 체결하였다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묵살당하고, 임대계약 등의 현실문제로 불완전계약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갑자기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억울함에 분통을 터트리며 태신을 방문하였고, 상담 후 태신의 조력 하에 응소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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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의뢰인은 대형마트의 무인셀프계산대에서 구매하려던 상품의 바코드가 아닌 다른상품의 바코드를 찍어 본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마트직원의 제지로 마지막 범죄가 미수에 그치게 되었고, 매장내 CCTV에 직전 범죄행위까지 모두 특정되어 다수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격게 된 경황이 없는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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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물품 공급 및 품질 및 가격 등을 관리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였음에도 이 임무에 위배하여 특정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자신의 회사에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가 공급받은 제품이 저품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이 된 시점에서 냉정한 잣대로 평가를 받고자하는 이유에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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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수집장소에서 누군가 세워둔 자전거 1대를 자신이 타고 감으로써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수사초기에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판별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절취한 자전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누군가 버렸을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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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의류들을 탈의실에서 착용하고, 일부 의류는 가방에 넣어서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 된다면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가 없어 선고되는 형에 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형을 모두 복역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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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대형마트 매장내에서 의류등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절취하였고, 절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같은날 서로 다른 다수 매장에서 물품들을 철취하였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50만원-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