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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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공무집행방해, 폭행
결과 ㅣ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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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주차를 하던 중 주차자리를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상대방 차량 탑승자와 다투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이를 말리던 다른 동승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습니다.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경찰관의 손을 내려치고 몸을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벌인 일이라 매우 후회하고 있었고, 직업특성상 금고이상의 형벌이 선고된다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기소가 된 이후 이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함과 동시에 폭행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주취상태로 급격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을 참작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설득력 있게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400만원, 공소기각(폭행)
요약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히 대처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는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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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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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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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