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은 점, 부당 처방이 없었던 점, 초범과 반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경막외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공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가, 경막 천공은 시술 내재 합병증이고 과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술만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추징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치과 개원 무렵 전단지와 저가 스케일링 이벤트로 의료법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개원의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아니고 소규모 개원 홍보는 환자 유인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처방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개원의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중 촬영대가 움직여 환자가 다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장비 작동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원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을 광고해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된 원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광고대행업체 위탁 경위, 적발 당일 시정, 약 2주의 짧은 게시 기간, 시술 안내가 주된 목적이었던 점을 의견서로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심의를 받지 않은 현수막 광고를 게시해 고발된 치과의원 원장이 위법성 정도 소명과 즉시 자진 철거 입증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료법 위반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