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골절 환자에게 하비갑개 점막하 소작술 등을 시행한 뒤 하비갑개 손상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의사가, 수술 당시 내시경 영상과 이후 진료기록상 과실·설명의무 위반·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귀가 차량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고발된 신장내과 원장이, 거동이 어려운 소수의 환자에게 안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금품 제공 등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사정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

임상시험 동의를 둘러싼 오해로 환자에게 고소된 의사와 간호연구원이, 연구원은 선정기준상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의사가 정보를 넘겨준 사실이 없으며 다른 병원 안내는 진료 거부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의료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을 투여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의료인이, 범행 일시·대상 환자·해당 기록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

레이저 제모 시술 뒤 눈썹 일부가 빠져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되고 경찰 송치까지 된 의사가, 기계 가이드라인 범위 내 1회 시술·테이프 부착·피부 손상 없음과 상해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SNS·블로그 병원 광고로 치과의사 단체에 고발된 개원의가, 환자유인·치료경험담·비교·과장·부작용 누락·비급여 할인·상장 이용 광고 등 8개 유형 모두 판례로 반박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전심의 누락 부분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피부과 의원 대표원장과 상담실장, 접수 직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금지된 의료광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실제 진료 주체와 업무 분담, 홈페이지 관리 주체를 밝혀 3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소속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기록 변경보고 누락을 이유로 보건소 고발을 받아 마약류관리법 양벌규정에 따른 감독책임을 추궁당한 병원장이, 전제가 된 의사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코 수술 후 상해가 발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의료인이, 의무기록 사본과 수사보고서에 비추어 환자의 진술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당직 중 간호조무사에게 약물 투여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매뉴얼에 따른 구체적 구두 지시 사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 일부가 삭제되고 벌금 150만 원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대법원

요양병원을 의사 명의로 개설·운영해 200억 원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했다는 특경법 사기·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가, 병원장이 결재권과 수익금을 갖고 직접 운영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심혈관 시술 중 조영제 과다 투여로 환자가 숨져 업무상과실치사로 1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시술의 필요성·난이도, 유족과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과 없음이 참작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은 점, 부당 처방이 없었던 점, 초범과 반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경막외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공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가, 경막 천공은 시술 내재 합병증이고 과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술만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추징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치과 개원 무렵 전단지와 저가 스케일링 이벤트로 의료법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개원의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아니고 소규모 개원 홍보는 환자 유인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처방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개원의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중 촬영대가 움직여 환자가 다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장비 작동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원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을 광고해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된 원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광고대행업체 위탁 경위, 적발 당일 시정, 약 2주의 짧은 게시 기간, 시술 안내가 주된 목적이었던 점을 의견서로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심의를 받지 않은 현수막 광고를 게시해 고발된 치과의원 원장이 위법성 정도 소명과 즉시 자진 철거 입증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료법 위반 성공 사례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서 수십만 원 상당의 판촉 홍보물과 배포 노무를 제공받아 리베이트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개원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수 이익의 성격과 가액, 동종 전력 없음,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경추 수술 중 응급 상황으로 환자가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된 의료진 사건입니다. 부검상 사인 불명과 전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암 위험도 예측 검사에 쓰인 계산 프로그램을 무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보아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고발된 의사와 법인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프로그램이 진료행위의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서비스 구조와 실제 검사 자료, 허가심사 가이

재발하는 새끼발가락 티눈 수술 후 힘줄이 끊어졌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힘줄 절제가 수술이 예정한 결과라는 점과 통상적 치료방법이라는 점을 교과서·논문으로 입증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