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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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벌금 처벌 이력이 있었고 이번엔 정식기소 된 사안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공무집행방해 등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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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장식용 술병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등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혐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세가지 혐의가 경합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피해를 당하는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음주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에 대해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물손괴 경우 피해금액이 미미한점,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매장운영이 조기에 마감되었기에 다른 손님도 없었던점, 의뢰인의 사정을 잘알고 있던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출동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정도에 불과하여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낮은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혼인 의뢰인이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 품성을 잘 알고 있는 가족과 주변지인이 탄원하고 있는점, 의뢰인이 본인의 문제점을 깨닫고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점을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600만원
요약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가 있었던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 였으나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및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재판부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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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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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김봉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