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절도 혐의로 신고된 사회초년생 의뢰인. 여러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동행과 적극적인 피해자 합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범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은 성공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은 단순한 가담만으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법인이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한

태신을 선임한 후 피의자실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고, 담당 검사와의 소통 및 설득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였던 처벌 없는 사건의 조기 종결을 달성하여, 의뢰인이 매우 만족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실상은 지인의 부탁으로 일정수준의 손해를 보고 고소인회사로 제품을 공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회사는 피고용자인 디자이너가 퇴사를 통보하자, 우선은 만류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심정에도 표면상 완벽히 포장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자세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생소한 형사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녀가 사기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던 의뢰인의 부모님이 검찰의 불기소처분

혐의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고소장이 제출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될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양형요소등으로 의뢰인이 구속이 될수도 있는 사안에 해당하였으나 의뢰인의 여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그에 수반하는 양형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출국하여 2년간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고, 검거당시 범행에 대해 부인한 것은 의뢰인의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재판부에게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실상은 의뢰인의 개인적 부탁으로 판매업체에서 일정수준의 손해를 보고 고소인회사로 제품을 공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회사는 의뢰인에게 성과를 보상해주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퇴사를 통보하자, 고소회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고 검찰측에서도 항소없이 사건이 마무리 될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처벌기준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하기 위하여 법원에 정신감정신청까지 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특히 수 십명에 이르는 피해자들과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등은 불리한 요소에 해당하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점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재판부에 제시한결과 의뢰인이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투자 사기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의뢰인도 피해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확고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

하필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내국인과는 정서가 많이 다르고, 언어 또한 장애물이 되어 합의과정에서 무척을 애를 먹은 사건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소통자체를 거부하며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형사조정 등의 절차를 적절히 이용하여 꾸준히

경제적으로 비교적 충족한 중장년층의 절도범죄는 물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순간적인 도벽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애써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향후 사건처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당사

의뢰인은 단지 길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부정사용한 간단한 사건으로 여겼지만, 수개의 법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인지하고서 크게 겁을 먹었습니다. 명확한 법률적용 사항을 설명해주며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와 합의 및 경찰관을 위한 공탁, 범죄예방을 위한 의료적 치료 이것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범행에 대해서 정당화하

의뢰인이 무의식 속에서 거대조직의 부속물로 사용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리디방사기 일당과 한패로 보고서 구속수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기각 결정이 의뢰인에 대한 무죄의 판결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변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할 때 옮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이 사건은 경미한 헤프닝일 수도 있으나, 누적된 과거 처분내역

의뢰인은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태신은 일부 마련된 금액을 변제하고, 재판부에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만약 의뢰인이 구속수감 될 경우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피해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고 향후 희망하는 진로에서 보험사기 관련 전과가 있을 시 미래가 불투명

절도죄는 다른범죄에 비해 재범의 확률이 높아 경미한 사안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편에 속합니다. 경찰조사 완료후에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 될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희망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

보이스피싱의 경우 횟수나 편취액이 어느 정도를 넘게 되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대면 수거책의 경우 고의가 없다는 변론을 거의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태신은 의뢰인이 범죄

보이스피싱 사건인 점, 당사자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이미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고, 시간적으로 일요일에 사건을 수임하여 다음날 오전 10:30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비시간이 너무도 부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신은 갑자기 주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