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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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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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자전거 절도건으로 신고된 미성년 피의자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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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건물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타인 소유의 시가 30만원, 70만원에 상당하는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현장 주변 CCTV에 고스란히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녹화되었고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특정되는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해당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경찰조사때에도 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의사를 적극 표출하였고, 법인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전거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으로 한순간의 호기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점, 자전거들을 별도로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된점, 의뢰인의 부모가 자녀를 계도하기로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탄원하는점, 의뢰인 본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할수 있도록 담당검사에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절도죄는 경미한 사안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피해자들과 조기에 합의하는등 여러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내게되어 자녀에게 안좋은 전과기록이 남을수도 있다는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드릴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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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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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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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