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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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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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유통, 대여사업을 하던 중 국내업체로부터 특허법위반으로 고소당하게 된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허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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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해외업체로부터 전자기기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거나 대여해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의뢰인이 취급한 제품과 비슷한 성능과 원리를 지닌 제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부터 특허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받게 되어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고장 발송이후 의뢰인에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상대방을 의뢰인을 특허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제품과 상대방이 보유한 특허제품은 외형이나 구동방식이 거의 비슷한 제품으로, 언뜻 보기에는 의뢰인이 상대방 특허제품의 데드카피형 제품을 수입하여 취급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특허제품의 핵심기능을 고의로 제외시킨 저가형 제품을 취급한 것 뿐이라며 본 사건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이 경고장을 받은 이후 사건을 선임하고서 상대방 특허제품의 성능과 사양, 그리고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하게 된 주요요건을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하고서 상대방에게 이는 특허침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자 위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담당수사관과 담당검사가 제품의 특징과 특허가 승인된 필수적 요건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만약 이사건이 기소되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판매 및 대여하였던 수익금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특허사용료조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 배상금은 수익금 중 일부라고 할지라도 수억원대에 이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처지를 안 태신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수억원대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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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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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