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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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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재윤 변호사-
1호처분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뢰인은 고등학생 미성년자를 둔 부모로, 미성년 자녀가 피시방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 너머로 여자 화장실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카메라 범죄는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의 하나로써 이 범죄로 입건이 되는 경우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접촉 및 합의를 하는등에 있어서 그 대응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초범이었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결과 1호처분
김남수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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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돌싱들이 모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여성과 알게되어 상당기간 친분을 쌓게되었고, 실제 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서 함께 유흥을 즐기는 등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늦은 새벽시간이 되어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모텔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여성과 5차례 이상 장소를 이동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연스레 함께 모텔로 이동하는 것을 여성의 암묵적인 성관계의 동의의 표시로 오해하게된 케이스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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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1년 전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속칭 ‘오피‘업소의 인터넷 홍보물을 접하고서 호기심에 인터넷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을 한 뒤, 안내된 장소로 실제 방문하고 건물입구에서 관계자를 만나 현금으로 돈을 지불한 뒤, 관계자가 알려준 호실로 들어가 해당 호실에 있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위 성매매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던 중 과거에 성매매를 하였던 성매수자들이 대거 인지됨으로써 의뢰인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호기심에 성매매업소에 방문해서 성매매를 했거나,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에 장부를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의 내용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이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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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여러장소를 옮겨다니며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술에 취한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게 되었고,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고, 비록 강제추행 죄일지라도 최근 성범죄의 경우 엄벌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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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어플로 불상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대화내용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적용되는 죄명으로 성범죄의 유형이고,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성범죄 관련 전과가 생길 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의 이익에 초점에 맞춰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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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공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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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연음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말을 걸고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로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게 되어 최악의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18세의 미성년자로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보호자가 선뜻 합의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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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쇼핑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로 다가가 본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의뢰인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게나마 죄책감과 사건으로 인하여 생길 형사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