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이 의뢰인과 피해자와 관계 및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도록 변론의 방향을 제시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기록을 접수한 담당검사도 재조사 요청없이 경찰관서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측과의 적극적인 형사합의 및 충분한 양형 변론을 진행한 결과 재판절차로의 진행없이 검찰의 구약식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의 축척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한다는 확립된 대

본 법인의 축척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불송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담당검사가

최초에 준강간으로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본 법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축소될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극적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면할수 있게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등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일반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으나 본법인의 시의적절한 의견제시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될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분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특성상 세탁책 내지 수거책등의 하부조직원들이 그 범죄에 대한 인식여부 및 공모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본법인의 축적된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변론한

사건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이제는 성인이된 피해자를 변호인이 직접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수 있었고 아동청소년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법리검토에 따라 의뢰인이 공소기각판결을 받게됨으로써 처벌에 이르지 않을수 있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참작사유를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를 받아 전과사항을 남기지 않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자세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마약류범죄는 재범발생률이 높아 재범예방을 위해서라 비록 피의자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예방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

상대방의 동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변심하여 무고로 고소한다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고소인의 주장 및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한 결

의뢰인의 품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등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범행이 경합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의뢰인의 정신 질환 및 음주습관, 의뢰인의 개선의지.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의사, 의뢰인이 구속되어있던 시간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

검찰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정형이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의뢰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유사 판례 및 법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과 피

이 사건은 동성간 일어난 성범죄로 동성 친구로 생각한 의뢰인에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합의를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꾸준히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점등 양형사유를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검사실에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전과를 남기는일 없이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상황등의 양형참작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담당검사실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는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몹시 불량하여 검찰에서 충분히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점, 부정수급액등을 전부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효과적으

의뢰인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자녀의 성범죄로 인하여 의뢰인의 부모님의 걱정이 지대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아니라 사건이 소년부 송치로 진행되지 않아 형사절차도 조기에 생략하게 되어 이에 대해 부모님이 큰 만족감과

당시 술에 취하였던 의뢰인의 기억이 제한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경우, 일방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범행의 일부만을 다투는 것은 피의사실 인정에 관한 실익이 적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로

당시 의뢰인의 기억이 제한되어 있으나, 일방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범행의 일부만을 다투는 것은 피의사실 인정에 관한 실익이 적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로지 의뢰인이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