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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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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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담당하는 고용직원으로서 신뢰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자금횡령으로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결과 ㅣ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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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세무 및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자신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현금IC카드를 발급하고서 이 카드를 이용하여 다수에 걸처서 총 1억여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회사의 영업매장에서 납부한 현금 매출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억여 원의 금액을 횡령하였으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용도인 개인물품 구매하여 총 1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금액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려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해금액을 부풀려서 고소하고는 의뢰인의 변제를 맹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회사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을 도와 성실히 조사를 참여하면서 횡령금액을 특정해 나아가며 실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취한 이익 보다 많은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이는 재판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주장사실에 대해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될 수는 없는 사건이었기에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일부 무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요약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태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마치 매우 커 보일 수 있었던 의뢰인의 죄책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임과 동시에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결국 변제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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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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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