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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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중 교통사고 상해발생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치상 등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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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 10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신호롤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2%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가 있는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의뢰인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적극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이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담당조사관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담당조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조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점, 이 사건 사고로 의뢰인이 과도한 처분을 받는 경우 불이익등을 설명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등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2백만원
요약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여 인적피해를 유발한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호소하여 조기에 합의에 이르게 되어 구약식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라고 판단될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될 수도 있었던바 의뢰인의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형사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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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를 담당하는 고용직원으로서 신뢰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자금횡령으로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
- 2023-06-19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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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