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배당정보를 제공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역할의 범위와 실제 수익, 초범·반성 등을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퇴사 전후 전 회사 고객명단을 이용해 분양계약을 맺었다는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된 분양요원이, 고객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도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숙박업소 객실 비품에 물을 뿌려 훼손했다는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같은 조건 객실에서의 샤워 재현 실험과 객실 구조·환기 문제, 고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가까운 사이였던 투자자의 돈으로 카페를 운영하다 보증금 인상 명목 사기, 임대차계약서 변조·행사, 양도대금 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 방식의 동일성, 담당 직원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운영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가 인정되어 1심 무죄,

오랫동안 믿어 온 법무사에게 속아 수억 원을 빌려준 의뢰인이 사기로 고소해, 법무사가 담보와 변제 자력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드러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며 피해금 대부분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상가조합 자금 수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과 초범·조합 정상화 노력이 참작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물품 공급 예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자백과 피해금 상당 부분 변제 및 합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나체 사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사진 취득 경위와 녹취록의 한계, 금액이 언급된 대화 경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음원 정산 분쟁 중 보낸 내용증명과 이메일이 공갈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요구한 것은 금전이 아니라 협의였다는 점, 문제된 문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퇴사하며 업무용 PC의 업무 파일을 삭제해 전 직장으로부터 전자기록등손괴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삭제된 자료의 소유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원본이 회사 내부 시스템에 남아 있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사무실에 둔 미술품 등 수십 종, 수천만 원대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며 절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합의 이행각서에 따른 이동과 창고 보관 사실, 피해 목록에 섞인 법원 압류 품목을 근거로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익 단체 회장이 공금 수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횡령했다는 고발을 당했으나, 해당 계좌가 별도 친목모임 회비 계좌이고 이체된 돈은 국고보조금 교부 전 빌린 사업비를 갚은 변제금임을 결의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으로 밝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가상자산 대금을 받으러 간 사무실에서 다른 일행이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아 특수공갈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현장 영상에 접촉·대화 장면이 없는 점, 갈취 전 이미 현장을 떠난 점, 포렌식 자료상 실제 코인 거래 내역을 근거로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다가구주택 신축사업을 총괄하던 의뢰인이 동업자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대를 횡령했다는 고소를 당했으나 피의자 전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도급이 아닌 동업 관계였다는 점, 계좌 자금의 용도가 사업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입금액까지

식사 자리에서 거래처를 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수백만 원을 받아 공갈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조정으로 받은 돈보다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서면을 확보했으며, 초범·부양·근무 사정과 채

피해자 80여 명, 피해액 38억 원대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 '총책'으로 기소된 의뢰인. 선행 유죄판결과의 분리, 공모공동정범 법리, 상피고인 증인신문으로 무죄 확정.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즈니스상의 계약 불이행이나 사업 실패가 형사상 사기죄로 비화될 뻔한 위기에서 의뢰인의 '경영적 판단'과 '실질적 노력'을 법리적으로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자칫 억울하게 사기혐의로 몰릴 수 있었던 상황에

수십억 원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기업 임원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와 경영상 판단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단순한 사업 손실이 형사상 배임이 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연인 관계를 악용해 2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몰래 뱅킹 앱에 접속해 돈을 이체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3년간의 내역을 분석해 단순 사기를 넘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치밀한 증거 정리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지인에게 사업 투자 및 가상자산 매입 명목으로 7천만 원을 편취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을 입증하고, 고소장 작성부터 대질신문 동행까지 전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형사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체 내역은 공동 생활비이며 금원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피해자의 이의신청

해외 거주 외국인의 화장품 절도 4건(별건 접수)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동행 및 조력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본국 귀국이 시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초범, 반성, 충동적 범행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국내 거주 외국인이 동족 120여 명에게 30억 원대 투자 명목 사기. 태신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 피고소인의 구속수사 및 엄벌 필요성 강조.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8년으로 형량 증가를 이끌어낸 대규모 사기 사건 성공 사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은 단순한 가담만으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법인이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한 결